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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기고칼럼] 인구구조 변화와 출산장려운동
"출산율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김상욱 칼럼니스트   |   2021-07-30
▲ 김상욱 칼럼니스트, 전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 전 EXCO 대표이사, 전 KINTEX 부사장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 6월말 8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74%를 차지, UN이 정한 고령사회에 대한 기준인 15%를 훌쩍 넘어섰다.

 

한국은 이미 지난 2017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는 지역도 발생하고 있다. 전남(23.90%), 경북(22.23%), 전북(21.80%), 강원(21.20%)은 소멸지역으로 내닫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3월말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청소년(9∼24세) 인구를 넘어서게 되었다.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생산가능 인구도 2016년 3762만7000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2020년부터 연평균 30만 명 이상씩 줄어들어 2030년대에는 연평균 44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주: 생산가능 인구는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 연령으로 취업자와 실업자가 포함되는 경제활동인구와 주부, 학생, 구직단념자로 구성된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

 

정부는 지난 7월 7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일본은 노령인구가 27%로 이미 초고령 사회 기준을 훨씬 넘어섰다. 중국도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고령화 속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 속도다. 다른 OECD국가의 평균보다 4배 이상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속도로 간다면 오는 2025년에는 노령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 교육, 국방, 주거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경제 분야는 산업구조 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령화는 제조업 부문에 있어 국내 수요를 크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발전 등을 통해 산업별 부가가치나 고용 비중의 변화를 초래하는 산업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우수한 인력을 데려오거나 고령자나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현재 단순기능직 위주로 된 해외인력을 앞으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이민수용 제도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퇴직 인력과 여성인력 채용 확대는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선 탄력적 근로확대. 파트타임 활성화, 파견근무 확대 등 근로 및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방향이 일률적인 주52시간 제도 시행 등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우려된다.

 

인구구조의 변화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다. 

 

2006년부터 15년간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 규모는 225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2005년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당시 합계 출산율이 1.07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0.84명까지 떨어졌다. 그동안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저출산 현상이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

 

출산율 0.84명은 전 세계 198개국 가운데 꼴찌다. 한국의 바로 앞이 푸에리토리코인데 이 나라의 1.2명에 비하면 그야말로 압도적인 꼴찌 수준이다. 올해에는 0.7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출산율이면 한국의 총인구는 2100년경 1650만명, 2300년경 100만명으로 준다

한국은 현재의 속도로 가면 2100년경 총인구는 1650만 명대로 쪼그라들고, 2300년경이면 100만명도 안 돼 사실상 국가가 소멸단계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은 가히 충격적이다.

 

저출산 문제는 특단의 묘책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최근 청년들이 일·가정 양립 어려움, 집값 폭등, 사교육비 부담 등 결혼과 출산에 장애되는 요인이 더욱 많아짐에 따라 대책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재난에 제대로 대응하는데 최소 30년 정도의 긴 시간이 걸려야만 인구문제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한다. 

 

출산율은 아이를 낳을 적령기에 있는 젊은 부부들의 인생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미래를 희망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를 낳고 난후 육아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출산율이 세계 제1위인 이스라엘은 불임부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 드는 비용을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며 아이가 3살이 되면 취학할 때까지 국가가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연간 100만원 정도 부담하면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탁아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출산율 저하 현상을 이미 겪은 선진국이 성 평등, 일·가정 양립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복지로의 접근을 통해 출산율을 어느 정도 회복해 나가고 있는 프랑스와 헝가리 모델 등을 찾아 벤치마킹해야 한다.

 

최근 전대미문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불안과 경기침체로 인한 불안정한 채용시장은 단기적인 육아수당인상이나 출산장려금을 제공하는 수준으로는 예비 부모에게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유인책이 될 수 없다. 

 

인구통계학자 게리 베커는 “여성이 집 안을 벗어나 돈을 벌고 자기실현의 욕구가 커질수록 아기 낳기를 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구부양책만으로 출산율을 과거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는 젊은 노동력이 사라진다.

 

이러한 노동력의 감소는 경제성장 둔화를 가져오고,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으로 연금 수령자가 증가함으로서 정부 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에는 현재의 사회보장시스템을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가 난립하고 있지만 인구구조 개선과 출산율 제고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후보는 찾기 어렵다. 나라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과제라는 인식하에서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두고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보다 정교하고 전략적인 출산장려운동을 전개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한 (사)한국출산장려협회 박희준 이사장의 최근 저서 '다산코리아 행복코리아를 꿈꾸며 <출산장려 성공시크릿>'에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이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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