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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남북회담과 국군포로의 비극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 포로 문제는 거론도 하지 않은 정부
김성윤 주필   |   2021-07-20
▲ 김성윤 주필,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지난 7월1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성과와 업무 영역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 수십 년간 유지돼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 낭비”라며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다.

 

나아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해 “통일부가 필요한 부처라 생각하신다면, 그 필요한 부처에서 장관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을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언급한 이유와 원인을 알고자 한다면 통일부의 설립목적부터 살펴보아야 될 것이다. 

통일부(Ministry of Unification)는 한반도의 통일 및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 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1998년 2월 28일 통일원을 통일부로 개편하였다. 

 

1971년 이후 남북한 간에는 정치, 군사, 경제, 인도, 사회문화 등 수많은 분야의 회담을 하고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통일부에 나타난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을 보면 667회나 된다. 하지만 북한에 생존한 국군 포로에 대한 회담이나 합의에 대한 흔적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더구나 남북한 간의 합의 역시 지켜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 합의 해놓고 지키지 못한다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지 않는가? 이제 회담을 위한 회담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회담에서 탈피하여 통일부 설립근거에 입각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질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8일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기고한 “한국 국군포로의 비극”이란 칼럼을 기고한바 있다. 문제의 아래 칼럼만 읽어 보아도 통일부가 그간 하였던 사업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존립에 대한 의사 표명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반 통일로 몰아세우는 것은 전도몽상(顚倒夢想)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국군포로의 비극(전문)

 

지난 6월4일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한국과 미국 군포로단체와 함께 국군포로의 비극과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는 한국 전쟁포로 자녀들로 구성된 이 단체들은 버려진 한국 국군포로의 명예회복을 위한 회원들이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자녀들은 버려진 국군포로인 부친의 명예회복을 위해 그들이 북한에서 겪었던 인권 유린과 차별을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알리며 전세계 평화통일의 기본적 조건인 정의를 찾는 작업에 나선 것입니다. 

 

전쟁 중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포로로 잡힌 군인들은 국제인도법, 즉1949년 체결된 제네바 협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1949년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포로를 억류한 국가나 단체는 그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할 의무가 있으며 당연히 고문을 해서는 안 되고 포로들을 선전 목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1953년7월27일 남북한 정전 협정 후 1954년까지 진행된 포로 교환에서 국군포로 8343명이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은 "나머지는 모두 북에 전향했고, 따라서 국군 포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 조창호 소위가 탈북한 이후 총 80명의 국군 포로가 한국으로 탈북했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전향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국군 포로 사안을 중요하게 거론하는 한국 대북 인권 단체인 '물망초'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 80명 중 27명이 아직까지 살아 있다고 합니다. 

 

국군포로들에 의하면 북한에서 그들의 인권은 수십년 동안 심하게 유린됐습니다. 그들은 평생동안 심한 차별을 당하면서 북한 아오지 탄광과 무산탄광 같은 곳에서 강제노동을 하면서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탄광에서 폐병에 걸려 사망한 국군 포로들도 많았습니다.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의하면 한국전쟁 후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아직까지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 국군포로들이 약 500명 정도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한국은 남북한 정전 협정후 급속한 경제, 정치, 사회 발전을 해 왔으며 전 세계에서 10위 경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여당, 야당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투표를 통해 교체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를 포함한 한국 대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크게 성공했습니다.‘한류’로 알려진 한국 음악, 영화와 TV드라마는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만일 한국 전쟁 때 나라를 지키지 못했으면 한국 주민들도 북한 주민들처럼 지난70년 가까이 김씨 일가 독재하에서 인권유린, 강제노농, 식량부족, 정치탄압을 겪었을 것입니다. 세계무대에서 크게 성공한 대한민국, 즉 한국은 국군포로와 미국이 주도하던 유엔군의 희생에 의해 이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0년 가까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한국 국군포로들은 젊은 시절 나라의 부름을 받고 책을 덮고 자신의 청춘과 목숨을 바치면서 총을 잡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국군포로들은 함경북도 아오지를 포함해 온성, 회령, 무산지구의 탄광과 광산에서 평생동안 노예노동을 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 자녀의 자녀들은 가장 성분이 낮은 ‘43호’ 성분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공부를 잘해도 낮은 성분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아들과 손자들은 아버지, 할아버지의 ‘43호’ 성분 때문에 인민군 복무도 못하며 어려운 강제노동만 해야 했습니다.

 

한국 고향으로 송환되지 못한 국군포로들은 나이 들어 치매에 걸려도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은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십년동안 노예노동을 하다 북한 땅에서 죽기 직전 그들의 마지막 소원은 유해라도 한국 고향땅에 묻혔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들에 대한 유엔 측의 철저한 조사와 시민사회, 비정부기관들의 변호 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이들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 간에 협상이 다시 이뤄진다면 국군포로 사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까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들이 한국의 고향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몇년 동안 북한 김정은 정권을 달래려고 노력한 한국 정부는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정부는 미귀환 국군포로들에 대한 참전유공자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또 북한 땅에 묻힌 국군포로의 유해가 송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북한 민족의 화해, 대화와 경제협력이 이뤄지려면 북한은 과거와의 화해를 우선해야 합니다. 북한은 국제인도법과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5만명 국군포로들을 송환하지 않았고, 이들은 북한에서 ‘43호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평생을 강제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령까지 북한에서 노예로 살던 국군포로들의 인생은 전례 없는 비극입니다.

 

북한이 21세기 문명사회에 합류해 국제사회와 한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을 받으려면 현재 살아 있는 국군포로들과 세상을 떠난 국군포로들의 유해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그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과 상봉해야 남북한 화해의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의 그렉 스칼라튜 칼럼을 읽는 순간 부끄럽고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간 남북회담을 667회나 하였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10.4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까지 하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 포로 문제는 거론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간 남북한 간의 합의는 북한이 2020년 6월 17일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한 장의 휴지 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남북한 간의 합의가 이 같은 현실에 이르게 된 것은 비극이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왜냐하면 남북한 간의 합의는 민족 앞에 엄숙히 실천할 것을 선언한 것이요, 그 어떤 현안보다 시급히 실행해야 된다는 당위론에 입각해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다 포로가 된 국군도 우리의 국민이다. 그 국민을 고향으로 송환하기 위한 노력마저도 회담에 걸림돌이 될까봐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 점에 대해서 회담을 한 당국자나 현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미국은 자국 군인이 포로가 된 경우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라도 구출하거나 본국으로 송환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우리 정부는 어떠했는가? 방치 내지는 아예 모른 척 하였지 않은지 묻고 싶다.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회담, 우리의 국군 포로 송환 같은 비극의 치료와 인권 보호가 우선이 되는 일부터 하지 않는 통일부라면 그 존폐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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