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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상 기고문] 출산율 급감 문제를 직접지원으로 해결하자
컨트롤 타워 '출산장려부'를 만들자
데스크   |   2021-07-15
▲ 최은상 세무사,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서울특별시지부 회장 겸 서초지회장     

1. 두 번째 기고의 배경
 대한민국의 출산율 급감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필자는 지난 6월 경기데일리에 <한국의 초저출산율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기고문을 통하여 그 위기 극복의 일 방책으로 ‘직접지원’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또한 경기데일리는 지난 7월 9일자 기사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저출생 해법! 청년에게서 찾자’라는 주제로 인구정첵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각계의 저명한 교수들이 ‘청년 일자리 증대’ ‘청년 건강 증진’ ‘청년 상담’등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청년정책이라는 해법을 통하여 돌파해 보자는 화두를 던지는 자리였다는 추론을 하게 된다.

 

 2020년 합계 출산율 0.84명! 올해는 0.7명대 예상!

 물론 세계 꼴찌의 출산율을 기록한 우리 대한민국으로선 출산율 증대 방안이야 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닐 수 없고, 그 불을 끄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로서는 빈사 상태에 처한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소생시킬 최적의 구원투수는 직접지원의 강화라고 믿는다. 그래서 실증적인 사례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강조해 보고자 한다.

 

2. 출산율 제고의 국내외 모범 사례들

 우리 대한민국이 2020년 출산율 세계 꼴찌를 기록하면서 인구 감소의 문제가 가장 절박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출산율 감소 현상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자 세계적인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세계가 출산율 감소로 고민하는 와중에서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출산율 증가를 일궈낸 국내외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해 본다.

 

 (1) 헝가리 사례

 2016년 헝가리의 합계 출산율은 1.45명으로 유럽 평균인 1.58명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이었지만,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하여 자국민들이 서유럽으로 이주하는 사회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민족주의의 성향의 오르반 총리로 대표되는 헝가리 정부는 아무리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헝가리인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조 하에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기에 이른다.

 

     ▲ 결혼하면 4,000만 원 무이자 대출 제공 (40살 미만 초혼 여성에 한함)

     ▲ 아이를 2명 낳으면 대출액의 1/3을 탕감

     ▲ 3명 낳으면 대출액 전액 탕감

     ▲ 4명 이상 낳은 여성에게 평생 소득세 면제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이 7인승 자동차를 살 경우 1,000만 원 지원

 

  이처럼 출산의 최초 단계라 할 수 있는 혼인에서부터 파격적인 현금지원(직접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지만 2019년 11월 헝가리 중앙 통계청(KSH)에서는 2019년 9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혼인 건수가 20%이상 증가하였다는 놀랄만한 통계수치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수치는 오르반 총리가 파격적인 직접지원 정책을 시행한 시점이 2019년 7월 1일이었고,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결혼한 신혼부부’였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정책의 효과가 아주 빠르게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강원도 사례

 강원도의 경우 합계 출산율이 197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출산율보다 더 가파르게 줄곧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9년 강원도는 국내 지자체 최초로 ‘육아기본수당’ 지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이를 출산한 가정은 소득과 무관하게 매월 40만원을 4년간 지급함으로써 총 1,920만원을 출산 가정에 직접지원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은 별개인데 이를 더하면 강원도의 출산 가정이 지원받는 금액은 최대 월 60만원, 4년간 총 2640만원이 된다. 

 

   헝가리의 경우와 비교하여 직접지원의 액수가 크지 않았고 지원의 시점도 혼인이 아닌 출산의 경우로 시기를 한정했지만, 이 정책이 시행된 후 2019년 국내의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한 상황에서 강원도는 소폭이지만 급감하던 출산율을 0.23%의 증가세로 반전시킬 수 있었다.

이 또한 직접지원의 효과가 즉각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있다.  

       

 (3) 광주직할시 사례 

 광주직할시의 경우도 저출산, 수도권 집중현상 등의 복합적 요인의 여파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고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라는 슬로건 하에 생애주기별 출산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생애주기별 출산 지원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핵심은 ‘광주출생육아수당’이라는 이름 하에 정부의 수당과는 별개로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100만원, 매달 20만원의 육아수당을 24개월간, 도합 총 580만원을 지급하는 직접지원이다.

 

   광주직할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4월에 광주직할시에서 탄생한 신생아수는 2,769명인데,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신생아 출산이 7.2%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광주직할시는 이 수치를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3.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들

 

▲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이사장 박희준 저서 <출산장려 성공시크릿>215페이지 일부,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 경기데일리

 

 (1) 직접적인 현금지원의 비율을 높이자!

 필자의 핵심 주장이다. 우리나라에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정책에 대하여 대중의 환심만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거북해 하는 기류가 있다. 하지만 출산율 급감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국가의 근간에 관한 문제로서 정파를 막론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급박한 문제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 믿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효과가 즉각적이라고 입증되고 있는 현금을 직접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들에게 재정적 안도감과 기대감을 제공하여 인구감소를 반전시켜야 할 것이다. 현금지원은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고정관념에 매여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2021년 우리나라의 출산장려 예산을 보면 2020년 보다 6조원이 늘어 46.7조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또한 지난 5년간 정부가 지출한 지출산 예산은 총 150조원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저출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급감하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올해는 아마 0.7명대로 출산율이 줄어들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예산 사용의 효과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용 예산의 절반 이상이 교육, 주거, 고용 등의 간접지원 예산임을 알 수 있다. 

 

 2019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자체 분석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가족과 아동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GDP 대비 1.48%로서 OECD 평균인 2.4%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그 직접지원의 내용도 수당지급과 분유, 기저귀 등의 물품지원, 산모 건강 돌봄 등의 내용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2021년도 대한민국의 저출산 예산인 총 46.7조원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그중 직접지원 예산은 17.9조원이고 간접지원 예산은 28.8조원이다. 직접지원 예산 17.9조원 중에서 현금 지원예산이 6.1조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다시 한 번 필자의 생각을 강조하건데, 위 직접지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접지원의 내용 중에서도 그 효과성이 크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현금지원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 정책 실현을 총괄할 강력한 컨트롤 타워 '출산장려부'를 만들자

 지난 6월 21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기준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을 분석했더니 관광호텔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같이 저출산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며, 이것이 정부가 저출산을 위하여 46조를 투여했다는 예산의 실상이다."라고 발표한 내용은 뼈아픈 부분이다. 

 

 저출산 예산에 출산과 크게 관련이 없는 항목까지 끌어들여 저출산 예산 규모를 부풀리는 정부의 행태와 이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실무 부처의 예산 나눠먹기가 그 주원인이 되어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이라는 결과가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저출산 예산의 이러한 남용 행태를 막고 출산율 증가에 효과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헝가리의 직접지원 정책들을 벤치마킹하여 직접지원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그 출산장려 예산을 현실적으로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출산장려부”같은 독립된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3) 국가의 적극적인 보육 지원으로 산모의 자존감을 높이자

 출산은 남녀 양성이 혼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아이의 출산에서부터 육아에 대한 부담은 여성에게 과도하게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 참여에 진취적인 젊은 여성들에게 있어 임신과 육아로 인한 물리적인 휴식이 사회의 경력 단절로 이루어지는 모습은 흔한 현상이고, 이런 현상에 대한 불안감들이 여성 사회에 공유되면서 젊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사회현상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출산율이 안정된 프랑스의 경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책임을 지어야 할 문제라는 철학에 바탕을 두고 전국 곳곳에 양질의 국립탁아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사설탁아소 설립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처럼 국공립탁아소를 통하여 여성들에게서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에 강력한 직접지원 정책과 더불어 추진한다면 급감하는 출산율을 회복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자는 출산율 증가의 핵심은 신혼부부와 출산 산모에 대한 직접지원의 확대,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중앙 컨트롤타워 즉 출산장려부의 신설하고 직접지원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양질의 국공립탁아소 설립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 개의 정책을 큰 기둥으로 하여 각종의 주거지원과 각종 간접 지원 방법들을 종합한다면 매우 빠르게 출산율 증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3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은 예를 들면 1자녀 출산시 2000만원 출산장려금 현금지원, 2자녀 출산시 3000만원, 3자녀 출산시는 추가로 5000만원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면 1가정에 총 1억원의 현금이 지원된다.(한국출산장려협회 박희준 이사장의 저서 <출산장려 성공시크릿>215~216페이지 참조)

 

 실제로 꽃동네 오웅진 신부님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런 주장을 해왔다.

 오웅진 신부님은 3자녀 출산 가정에는 육아, 교육, 취업, 주택문제도 소득세 감면,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지원시 가산점 부여 등 정부에서 최우선권을 주는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야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하셨다.

 

신혼부부가 반려견 대신에 어린이를 낳아 기를 것이라 믿는다. 지방자치단체나 국회의원, 정부 당국은 이런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그러나 현금을 직접지원하는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치부하여 간접지원에 천착한다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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