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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 칼럼] 재정준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재학 칼럼니스트   |   2024-04-23
▲ 정재학 시인, 칼럼니스트   

 재정준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어코 국민1인당 25만원씩 전 국민에게 줄 것을 요구하는 모양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이라 한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나랏빚이 드디어 1조억 달러가 되었다. 무려 1150조. 1천억 달러의 10배가 넘는다. 대한민국 일년 총생산(GDP)의 50%를 넘고 있다. 1분에 이자만 1억씩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이 남긴 빚이다. 드디어 대한민국은 빚에 치이는 신세가 되었다.

 

빚이 얼마나 위험한가는 현재 일본과 중국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은 한때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이었다. 그런 경제대국이 과거의 위엄을 상실하고 헤매고 있는 것은 빚 때문이다. 나랏빚이 국민총생산량을 뛰어넘어 200%를 넘은 지 오래다. 한때 봉급도 안 올리고 물가도 잡았지만, 나랏빚에 눌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국책은행이 주식을 사는 등 온갖 수를 쓰지만, 물가가 통제를 잃고 오르니 일본국민들이 드디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곧 인도에 밀려 세계 4위로 추락한다는 소식이다

 

중국도 도처에 깔린 빚 때문에 참혹할 정도로 몰락 중이다. 지방정부 부채까지 포함하면 빚이 50조 달러에 이른다고 할 정도니 경제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외국인투자도 거의 없고 공장은 빠져나간다. 기업이 사라지니 일자리가 없다. 대학생은 졸업해도 절반 이상이 취직도 안된다. 여자는 나이 30세면 직장에서 쫓겨난다고 하였다. 공무원 봉급도 못줄 만큼 처참하다. 

 

 사회가 온통 가짜이고, 지어놓은 고층아파트도 부실공사로 그 자체가 쓰레기다. 중국은 1억채에 이르는 쓰레기 건물이 서있는 나라다.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를 믿지 못하는 나라에서 경제가 부활할 까닭이 없다.

 

 과거 대한민국이 IMF를 조기졸업한 것은 허리띠를 졸라 맨 덕분이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모든 복지를 축소시켰다. 금모으기운동도 놀랍지만, 빚 없는 재정운용이 적중했기 때문이다.

 

▲ 연도별 국가채무 비율     © 경기데일리

 

 오늘날 빚이 늘어난 주된 이유가 코로나 시기에 문재인의 퍼주기정책으로 인한 것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1인당 위로금 형식으로 30만원씩 준 돈이 몇 번이며, 자영업자들에게는 500만원 이상 또 몇 번이나 주었는가. 그 준 돈은 모두 나랏빚에 쌓여 순식간에 무려 400조나 늘어났다.

 

 공짜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공돈 들어온 날은 그 돈이 살림에 보태기는커녕 고기 안주에 술 거나하게 마시고 나면 그 뿐이었다. 술자리 뒤끝엔 어마어마한 나랏빚이 쌓였을 뿐이다. 이걸 정책이라고 편 사람이 문재인이었고 민주당이었다.

 

기가막히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준다는 최저임금 1만원이었다. 문재인의 발표 즉시 전통시장엔 물가가 오르고 있었다. 편의점 알바생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원씩 받는데, 우리라고 가만 있겠나는 것이었다. 그 이후 전통시장엔 1천원 2천원짜리는 찾아볼 수 없었고, 푸성귀도 5000원이 하한선이 되었다. 그러니 생선값은 얼마로 올랐겠는가. 킹크랩 한 마리에 15만원~ 20만원이라면 믿어지는가.

 

봉급자, 연금생활자는 그야말로 앉아서 월급이 줄어드는 쪽박차는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추나 상추 같은 것은 손수 길러먹는다. 아예 시장을 가지 않는 것이다. 자영업이 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싼 물가 때문에 사람들이 시장을 멀리하는 까닭에서이다.

 

여기에 이재명은 총선기간에 국민 1인당 25만원씩 주자는 주장을 하였다. 그렇게 된다면 무려 13조원에 이른 돈이 든다. 그러지 않아도 빚에 치이는 나라인데, 이런 식으로 나라 망치는 짓이 세상 어디 있겠는가.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와 같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통합재정수지 비율 -3%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절박한 일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유유자적, 총선 승리를 즐기고 있다. 걱정 자체가 없다.  오히려 나랏빚으로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한다는 생각들이다.

 

기가막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문재인의 유산이다. 1000조에 이르는 빚과 논리 없는 대한민국 사회의 저질화, 그리고 종북간첩질로 인한 폐해, 중국에 굽신거리는 속국노예정신, 국정원 간첩수사 폐기로 인한 국정원 기능 약화 등 온갖 반역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들을 유산으로 받았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문재인의 뒤를 이어 이재명의 발호가 시작된 것이다. 퍼주기 정책에 이어, 중국에는 쎄쎄하며 굽신거리면 된다는, 이런 자가 감히 53만 국군을 지휘하는 통수권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라. 

 

북한에 굴종하고, 중국인에게 각종 혜택을 주어 부동산 취득은 물론 투표권까지 줬던 문재인이었다. 나라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원자력은 물론 반도체까지 위기에 몰아넣었던 민주당이었다.

 

이제 국회를 다시 지배하게 된 민주당이다. 그러므로 나라경제를 빚더미에 올린 민주당이 나라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까닭이 없다. 재정준칙마저 짓밟을 게 분명하다. 나라를 살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해야 차기 대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역저질들이다.

 

우리는 곧 눈앞에서 재정준칙이 무효가 되는 꼴을 볼 것이다. 이 짓에 대한 폐해를 민주당 지지자들만 받았으면 하지만, 우리도 국민인 이상 그 나랏빚에서 헤어날 수 없다. 필자도 국민 개인당  빚 2000만원씩을 지고 살아야 한다.

 

민주당 지지하는 저질국민들은 정신차려야 한다. 이자로만 1분당 1억씩 빚이 불어난다. 이 와중에 다행스럽게 우리의 방산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 많은 빚을 갚으려면, 대당 26억 8000만원이라는 K9자주포를 몇대를 팔아야 할지 모른다. K2 흑표전차부터 천무, 잠수함 등을 또 얼마나 팔아야 할 것인가. 나랏빚 이자가 1분에 1억씩 불어난다면, K9자주포 한 대 팔아봐야 27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한다.

 

 그러나 나랏빚 관리를 위해 마련한 재정준칙마저 국회를 통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 꼴이 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지금 빚 1150조에 이른, 이 비극을 바라보는 민주당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 표정이란 것이 참으로 궁금하다.

 

2024. 4. 23.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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