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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 다산칼럼] 한국의 출산율 0.72명 ‘국가소멸' 위기 심각하다
"국가인구위기대책특별위원회를 조기에 만들어 국가비상사태선언을 해야"
박희준 칼럼니스트   |   2024-03-02
▲ 박희준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창립자, 인구학 박사, 국제통상학 박사     

3.1절 105주년을 맞이하며 국가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진다. 하지만 마음이 착잡하다.

최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니, 국가의 존망이 위태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국가인구위기대책특별위원회를 조기에 만들어서 국가비상사태선언을 해야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된다. 인구가 없는데 국가가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한국은 현재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가 넘는 세계 7개 국가 가운데 하나다.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다른 6개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다. 한국은 지금 GDP 규모로도 세계 10위 안팎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감소가 일어나서 지구상에서 100년 이내로 소멸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인구 감소로 인해 나라가 멸망한 사례를 들어본다.

유럽은 중세 그 가운데 핵심인 국민이 급격히 감소하면 그 나라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며 현재 상황이 이런 길로 나아가고 있다. 흑사병으로 인해 전체 인구의 1/3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국력이 쇠퇴하여, 오스만터키에 의한 유럽 침공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1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는 저출산으로 인구 증가가 정체했으나, 독일은 인구 증가에 따른 병력확충으로 프랑스를 힘들이지 않고 점령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젊은이들의 비중이 줄어들면, 가용병력이 축소되어 주변 중국이나 일본의 한반도 진출의 야욕을 부추기며, 특히 북한과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병력이 역전되면, 안보는 어떻게 되겠는가?

 

한가지 일례를 들어보면,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출산율을 감안하여 남·북한의 미래인구를 예측해 보면 30년 후에 남한이 약 2000만명, 북한이 약 2500만명으로 한국보다 19%가 많아져서 인구규모의 역전현상이 일어난다.

 

▲ 년도별 출산율 인구     ©경기데일리

 

그리고 세계 1위라고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보자. 무엇보다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으로 단연코 OECD 뿐 아니라 세계 1위이다. 여기에 청년자살율과 노인빈곤율 또한 세게 1위라고 한다. 더욱더 부끄러운 일은 2년 전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꽃다운 이삼십대 159명이 생명들이 죽어 부모와 형제자매들에게 큰 아품을 주었는데 지금도 책임자 처벌과 특별법으로 나라가 시끄러울 지경인데 하루에 청년들이 20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는 현실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태원 참사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다가 더 아픈 현실이 또 있다. 산부인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로 하루 낙태 건수가 3000~3500 건이라니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낙태만 잘 관리한다해도 저출산이란 말은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겹치면서, 내수시장은 좁아지고, 생산 인력의 공급은 줄어들어 기업은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이전하며,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도 급속히 축소되어 산업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며, 이에 수반하여 실업률이 증가하며, 세입은 가속적으로 줄어들고 복지수요에 따른 정부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여, 정부재정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이러한 암울한 전망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우선 집중되어야 하는데, 여당과 야당 공히 좁은 시야로 인해 자기 당의 이해관계에 몰두하니 국가의 앞날은 기약할 수 없다.

 

더욱 더 가관인 것은 각 당에서 저출산 해법이라 내놓은 각종 안건을 살펴보니 저희 (사)한국출산장려협회에서 이미 발표한 사항을 복사한 것에 지나지 않으면서, 마치 저출산에 관한 획기적인 정책제안이라고 홍보하는 것을 보니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알량한 행위에 분노를 표하고 싶다.

 

현 정치권에서 더 이상 저출산에 관한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사)한국출산장려협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은 정권 차원을 초월하여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속히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존의 정치권을 해산하며, 3.1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에 필적하는 구국지사로서 ‘국가인구위기대책특별위원회’를 신속히 조직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국민들이 모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긴급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한 출산 관련 조직과 기구를 통폐합하여 대통령 직속하에 저출산 관련 인구부를 신설하고 부처 수장을 특임장관으로 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 예산과 조정 능력을 집중시켜 강력한 실행력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도 안 될 경우라면 인구총리까지 두는 특단의 조치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인사가 만사여야 한다. 다름쥐 췟바퀴 돌 듯이 정권마다 이론적인 교수나 연구원들로 조직을 구성한다거나 낙하산 인사들로 투입한다거나 하다보니 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일례로 병원에도 명의가 있는 병원은 명성도 높고 수익이 높아서 병원 경영도 잘 되고 있다고 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원적인 진단과 처방을 위해서는 인구 명의를 발굴하여 고질적인 저출산암을 수술해 나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생활밀착형 인구전략가나 인구전문가로서 인구 명의를 발굴하고 등용할 때다.

 

우리나라는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나 높아서, 자신의 노력으로 집을 마련하기 요원하다. 집값 폭등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망설이게 된다. 망국적인 부동산 폭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공원부지, 하천부지, 그린벨트 완화와 공공용지를 주거단지로 변화시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건설하여 이제는 주택의 개념을 투자에서 거주로 변화시켜야 하며, 집값 상승에 의한 이익을 세금으로 흡수해야 한다.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며, 청년소득 안정화를 위해 청년수당을 도입하되, 결혼 유무와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급을 통해 수혜 받는 혜택을 달리함으로써 수당 지급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국영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에 있어 기혼자나 다자녀 부모들이 유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모 기업에서 사원들에게 1억원이란 거액을 주면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기업의 의도는 좋으나 기업의 본래 목적은 경비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용을 증진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러한 기업의 사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은 다른 기업에게 크나 큰 부담이 되며, 오히려 노조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 준 격이 되어, 기업에 대한 노조의 과격한 행동이나 무리한 요구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과연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사원들에게 과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업이 얼마 되겠는가? 또한 여타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시킨다.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으니 오죽했으면 기업이 나서고 지자체가 나서서 1억이란 거액을 지급한다고 하겠는가. 이는 정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입시제도를 과감히 개편하고,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영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한데 올해 예산에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예산을 줄이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부르짖는 현 정부의 모순된 정책을 보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런 현상을 목격한 학부모와 자녀들이 어찌 의과대학 진학에 몰두하지 과학기술분야로 진학을 하겠는가?

 

(사)한국출산장려협회는 30여 년 전부터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를 초빙하여 구국지사 33인을 만들어 제2의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구출하려는 구국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강화하여 대한민국을 새롭게 선진 강국으로 변모시키려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제는 인구증대는 국력 신장을 가져오는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950년대와 1960년대 베이비붐에 의한 인구 증가는 결코 재앙이 아니라, 이들 세대가 대한민국을 빈곤에서 구출하여 부국으로 변화시킨 주역이다, 인구증대는 국가의 부담이 아니라 미래의 큰 자산이라는 혁명적인 인식 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

 

먼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가 넘는 세계 7개 국가 가운데 하나다.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다른 6개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다. .

 

세계 주요 경제통계 관련 기관에서 예측한 결과에서도 전 세계에서 국민총생산의 각국 비중은 현재는 인도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다음에 제5위를 점하고 있으나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 1위나 2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총생산(GDP) 규모로도 세계 10위 안팎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에서 우리의 국민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낮아질 것이다.

 

▲  년도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추이   © 경기데일리

 

더 이상의 망설임은 결국 대한민국의 소멸을 가져온다. 지금도 늦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소멸이냐 부흥이냐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저출산을 방지하고 지속적 인구증대를 통해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불꽃을 타오르게 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영국의 인구학자 콜먼 교수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일관된 정책을 시행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들에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출생장려 구국운동 케치프레이즈로 동참을 호소하고자 한다.

 

“출산·출생장려는 제2의 구국운동이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입니다. 이는 꿈이 아닌 새로운 나라살리기의 시작입니다. 다산코리아! 행복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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