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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 칼럼] 전교조가 출산율을 막고 있다 !
정재학 칼럼니스트   |   2024-03-02
▲ 정재학 시인, 칼럼니스트     

[정재학 칼럼] 전교조가 출산율을 막고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 출산율이 0.72명대까지 떨어지고 있다. 서울은 0.55명대로 떨어졌다.

 

나라와 민족이 사라진다는 비명소리가 뜻있는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걱정이 안될 수가 없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위기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국토를 관리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동네가 사라지고, 도시에도 폐교와 폐가(廢家)가 늘어나고, 섬마을에 사람이 사라져 무인도는 늘어날 것이다. 집도 절도 사라질 것이다.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장사를 할 것이며, 사람이 없는데 기업은 무엇을 만들고 팔 것이며, 사람이 없는데 절이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부부가 1명을 낳으면, 앞으로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2명을 낳으면 그게 바로 본전이다. 본전이라 함은 인구가 지금의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출산율은 반드시 2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 년도별 출산율 인구     ©경기데일리
▲통계청 자료 광역자치단체별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경기데일리

 

그러나 출산율  0.68명라는 것은 인구가 지금의 1/3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인구는 5000만에서 약 1500만명이 된다는 것이며, 그만큼 국력이 쇠약해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1500만명 중에서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기업을 운영해야 하며, 누군가는 해외로 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되고 영사도 되어야 한다.

또한 그 1500만명 속에서 축구선수도 나와야 하고, 배구선수도 나와야 하며, 달리기며 수영선수도, 쇼트트랙 선수도 나와야 한다. 그리고 농사는 누가 지을 것인가. 노래는 누가 부르고 한류는 또 누가 이어갈 것인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많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독신세와 무자녀세를 신설하여 결혼 안 하는 놈부터 아기 안 낳는 놈까지 아주 못살게 만들자고 한다. 그러나 그런 정책이 좋게 끝난 예가 없다. 

 

일본이 성진국(性進國)이 된 이유가 있다. 일본에 전국시대가 끝나자, 막부는 심각하게 인구가 줄어든 것을 안다. 남자들은 대부분 전장에서 죽고, 인구대비 남자보다 여자들이 너무 많아진 것이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 도쿠가와 막부는 남자가 요구하면 여자들은 무조건 따르게 한다. 옷 안에는 팬티를 못입게 하고 허리에는 베개를 차게 한다. 기모노인 것이다. 여기다 요바이 풍습을 장려했으니, 일본이 인구를 늘어나게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짐작이 간다.

 

 로마는 독신세를 시행한 바 있었다. 영토가 도버해협을 건넌 영국에 이르고, 동쪽은 이라크에 이른 그 광활한 땅을 지킬 군대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중국도 한나라 혜제가 독신세를 만들어 나이 30살이 넘도록 결혼 안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바 있었다. 그러나 모조리 실패하였다.

 

▲ 주요 신문 1면 한국의 세계최저 출산율 기사     © 경기데일리

 

 인구문제는 결혼만 강압적으로 밀어부친다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인간의 삶에서 결혼만큼 운명적인 것은 없다. 싫은데 억지로 시키는 결혼으로 인구문제가 해결될 까닭이 없다. 옛날 같으면 어찌어찌해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낙태가 성행하는데, 아기 낳기 싫으면 지우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문제는 아이를 낳는 일이지, 결혼이 우선일 수는 없다. 무자녀 가정 역시 세금 많이 내게하고 불이익을 주면 조금은 해결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임시방편으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일 가능성이 크다. 

 

아이란 어떻게 길러야 좋을지, 교육 문제가 또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무조건 낳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아이를 낳기 좋고 기르기 좋고, 좋은 아이로 자란다면, 사람들이 나서서 산아 제한을 왜 하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아이 낳으면 1억씩 준다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민들이 마음에 우러나서 서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자발성을 유도해야지, 돈 주고 아이 낳게 하는 유인책이 언제까지 가겠는가. 

 

아이는 부모의 모든 것을 바쳐야 기를 수 있다. 아프면 밤을 새워 간호해야 하고, 유치원 등원부터 하원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데리고 다녀야 하는 수고를 마다해서는 안된다.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눕히는 헌신과 희생이 아이를 기르는 모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수고를 다하고, 그나마 좋은 자식으로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식이 커서 학교 깡패가 되어 친구나 패고 다니고, 부모 말 잘 듣기는커녕 선생님마저 때리는 형편인데,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는 세상이다. 이 지경인데 아이 낳고 싶겠는가.

 

차라리 나 혼자 살다가 세상 떠나는 것이, 못된자식 키워서 사회에 피해주는 일보다는 낫겠다는 생각 안 해본 부모 있을까 싶다.

 

 학교에 보내면, 학생인권 따지며 선생님들의 교편마저 빼앗아버린 전교조가 있다. 그러니 손바닥 한 대면 끝날 문제가 환장할 문제로 발전된다. 그런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체벌 못한다는 걸 알고 갈수록 속을 뒤집는다. 어여쁜 여선생님 얼굴이 사천왕처럼 변해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다. 그 여선생님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다가 사표를 냈다. 

 

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에,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선생님들이 자살하고 교단을 떠난다. 이걸 보며 자식 교육에 대해 희망을 접은 부모들도 늘어난다. 나라사정이 이러함에도 1억 줄테니 아이만 낳으라고 한다?

 

아이 낳기 좋고, 아이 기르기 좋은 문제도 중요하지만, 좋은 자식 기르는 문제에서 출산율 문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의 전교조식 교육정책으로는 출산율 제고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훌륭한 자식이 아니라도 좋다. 그저 부모 말씀 잘 따르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평범한 아이면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그러므로 돈 1억씩도 줘도 좋고, 집을 줘도 좋고, 낙태방지법을 만들어도 좋고, 매달 양육비를 주는 것도 좋지만, 먼저 전교조와 전교조 교육정책부터 개선하면 어떻겠는가.

선생님들께 교편을 다시 쥐어주고, 근엄한 선생님들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한편, 교육목표를 분명히 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야 학교에서 내 아이 붙잡고 좌빨로 만드는 전교조 짓을 막을 수 있을 것 아닌가. 사이비종교에 빠져 부모를 저버리는 짓을 막아야 할 것 아닌가.

 

바른 역사를 배우게 하여,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진실을 알고 존경하며 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학교가 되고 학생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왜 출산율 저하에 대한 진단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가. 낳기 좋고 기르기 좋고, 바른 자식으로 성장하는 이 세 가지만 생각해 보라.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헛다리 짚는 우매한 대책만 자꾸 만들지 말고, 좋은 아이 키우는 정책에서 출산율을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 전교조 교육이 출산율을 막는 주된 요인임을 인식해야 한다.

 

아이란 축복이다. 낮 동안 뛰어놀다 잠이든 아이의 손을 만져보며 쌔근거리는 숨소리를 듣노라면, 세상사 시름이 어느덧 사라지는 걸 느낀다. 학교 정문에서 아빠! 부르며 달려오는 아이의 환한 얼굴은 그것으로 한 송이 꽃이자 행복이다.

 

자식을 낳고 키우는, 그 작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2024. 3. 2.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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