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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 칼럼] 국가소멸 위기에 '범국민비상시국위원회'를 만들자
한출협 회장 '대국민 호소문' 발표
박희준 칼럼니스트   |   2023-12-04
▲ 박희준 박사,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창립자, 인구학 박사, 무역학 박사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됩니다. 그 가운데 핵심인 국민이 급격히 감소하고, 노령화가 심화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끔찍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78로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아서 저출산율은 단연코 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상황은 앞으로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더 가속화될 전망이라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세계 석학들은 “한결같이 한국은 지나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자체가 소멸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합니다.

 

지구상에서 100년 이내에 제일 먼저 소멸하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니 천손민족이자 단군의 후손인 홍익인간으로서, 조상님께 심히 죄스럽고, 후손들에게 심히 민망합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겹치면서, 내수시장은 좁아지고, 생산인력의 공급은 줄어들어 기업은 국내 생산과 투자를 줄이면서 해외로 이전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산업 기반은 붕괴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젊은이의 노인에 대한 부양이 가중되어,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되며 현대판 고려장의 출현 가능성도 예견됩니다.

 

무주공산과 다름없는 우리나라에 주변 일본, 중국, 러시아가 무혈 입성할 수 있으며, 조만간 북한의 인구. 특히 청년층의 인구가 남한을 능가할 때, 국가안보는 어찌 될 것인지 암담합니다.

 

▲ 통게청 자료, 연간 합계출산율 추이     © 경기데일리


 

 이러한 암울한 전망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 감소 방지에 두어야 하는데,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들은 정쟁에 몰두하며, 당리당략에 치우쳐, 국가적 과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 국민이 이러한 비극적인 현상을 묵과하거나 무능의 극치에 달한 정치인에게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의 장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또한 역사의 동반자로서 온 국민이 소명의식을 지니고 각성하며, 힘을 합쳐 일어나야 할 긴박한 시점에 도래했습니다. 한탄과 우려만 표명하고, 막연히 낙관적인 기대감을 가지면 결국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은 파국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모여 저출산과 이에 따른 인구 감소와 국가와 민족의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비상시국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 국민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애국심이 합쳐지면 능히 이 위기를 극복하리라 확신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한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는 따스한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집값 안정과 사교육비 경감, 자녀 양육비 지원이 현재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난임 수술 지원과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며, 지방 소멸과 집값 폭등의 원인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에 과감하게 이전을 독려하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70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의 국내 이주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국내 정착에 따르는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문호를 넓히며, 귀화요건을 완화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보다 용이하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해외입양보다 국내입양을 장려하며,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사실혼을 인정하고 법률혼과 동일하게 지원하며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인구증가는 경제성장의 장애가 아니라, 국력 신장을 가져오는 시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이의 영원한 고향이며 안식처입니다. 비단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지상의 모든 존재에 해당하는 숭고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적인 풍조가 만연하고, 어머니의 존재 의미 자체가 퇴색되면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부정적 현상이 퍼지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극도로 낮아지면서 조만간 국가소멸위기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이 지닌 의미를 다시 부활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결국 국가와 민족의 장래는 모든 국민들이 수동적이고 방관자적인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역사의 창조자로서 강렬한 주체의식을 지니고, 국가와 민족의 소멸이라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대한민국을 구출하여 찬란한 광명의 새 역사를 전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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