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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있는가?
뉴욕 타임즈의 경고 : 한국의 인구 감소‥이대로 둘 것인가?
김성윤 주필   |   2023-12-03
▲ 김성윤 주필,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있는가?

미국 뉴욕 타임즈 (The New York Times) 12월 2일 자 로스 두탓(Ross Douthat) 칼럼니스트의 칼럼 제목이다. 그의 칼럼 전문을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지하철은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인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인구는 2030년 약 5,2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기말인 2050년이 되면 한국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한국의 미래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경제 위축, 군대 약화, 국가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복잡합니다. 한 가지 요인은 높은 생활비로 인해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을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많은 한국인이 장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적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점점 더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기보다는 커리어와 개인 생활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사회 규범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가 아이를 낳을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지금까지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보다 저렴한 보육시설과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등 젊은이들이 아이를 더 쉽게 낳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여 고용주들이 근무 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장려하고 워킹맘에 대한 낙인을 희석하는 정책을 쓴다면 지금보다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조치를 취한다면 인구 감소라는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을 시행하지 행동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이 직면하게 될 몇 가지 구체적인 도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 위축: 노동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가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금 하락, 실업률 증가, 생활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 자원의 빈약: 인구 감소는 곧 군대 감소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북한과 같은 주변국의 공격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 상실: 인구 감소는 국가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용이 줄어짐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희석되거나 심지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활기차고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의 주요 국가이자 기술 분야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The New York Times

December 2, 2023

By Ross Douthat

Is South Korea Disappearing?

 

**In Seoul, the capital of South Korea, the subways are packed with young people. But the crowds are getting thinner. The country’s birthrate is now the lowest in the world, and its population is expected to peak at about 52 million in 2030 and then decline rapidly. By the end of the century, South Korea could have half as many people as it does today.

 

This demographic decline is a major threat to South Korea’s future. It could lead to a shrinking economy, a weaker military, and a loss of national identity.

 

The reasons for South Korea’s low birthrate are complex. One factor is the high cost of living,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young people to afford to have children. Another factor is the long hours that many Koreans work, which leaves them little time for family. And still another factor is the changing social norms, as more and more young Koreans are choosing to focus on their careers and personal lives rather than on starting a fami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aken some steps to address the problem, such as offering financial incentives for couples to have children. But these measures have had little effect so far.

 

The demographic decline is a serious problem, but it is not insurmountable. South Korea could take steps to make it easier for young people to have children, such as providing more affordable childcare and paid parental leave. The government could also promote a more family-friendly culture, encouraging employers to be more flexible with working hours and helping to reduce the stigma associated with working mothers.

 

If South Korea takes action now, it can still avoid the worst consequences of demographic decline. But if the country does not act, it could face a bleak future.

 

Here are some of the specific challenges that South Korea will face if it does not address its demographic decline:

 

A shrinking economy: A smaller workforce means a smaller economy. This could lead to lower wages, higher unemployment, and a decline in living standards.

 

A weaker military: A smaller population means a smaller military. This could make South Korea more vulnerable to attack from its neighbors, such as North Korea.

 

A loss of national identity: A smaller population could lead to a loss of national identity. As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become less widely spoken, they could be diluted or even lost.

 

South Korea is a vibrant and dynamic country with a rich history and culture. It is a major player in the global economy and a leader in technology. But if South Korea does not address its demographic decline, it could lose its place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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