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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칼럼] 자랑스런 국군과 국군명예회복운동 본부 창립 의의
김명수 칼럼니스트   |   2023-11-29
▲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 (육사 31)박사     

자랑스런 국군과 국군명예회복운동 본부 창립 의의

 

■들어가는 말

 

세계사에서 대한민국 국군보다 자랑스런 군대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군이 처참하게 난도질 당한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이며 심지어 국군은 학살자로 매도되었다.

 

이에 군 원로들은 국군의 명예회복을 위해 (사)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이하 명본·이사장 장낙승)가 지난 11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식을 갖게 되었고 즉각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대한민국 국군의 5대 자랑

 

◑ 건국의 초석(각종 소요를 진압 국민투표 )

 

1. 건국을 위해서는 국가 구성의 3대 요소인 국민, 영토 및 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2. 국군의 사명에 언급된 바와같이 국군은 외부 적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3.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이후 1948년 8월 15일 건국전까지 북한의 집요한 위협과 1946년 10월 대구폭동, 1948년 제주 4.3사건 등 내부 좌우익간 심각한 갈등으로 10만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등 내전상태에 돌입하였다.

 

4. 이러한 최악의 안보상황하에서 1946년 1월 15일 발족한 국방경비대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북한의 잦은 도발과 남한내 각종 폭동 진압을 통해 국민들은 한국사에 최초로 자유민주 방식으로 국민투표(95.5% 투표율)를 행사하여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이루는 건국의 초석이 되었다.

 

◑ 호국의 간성(남로당 소탕과 6.25 참전)

 

1. 세계 역사상 호국의 간성으로 가장 자랑스러운 군대는 이스라엘군과 대한민국 국군

일 것이다.

 

2. 대한민국 국군은 1948년 건국이후에는 33만여명의 남로당을 소탕하였으며, 1950년 6.25 북한 남침에는 국군 26만여명의 전사를 무릎쓰고 조국의 공산화를 막았다.

 

3. 국군 2개 사단은 월남전에 참전함으로서 주한미군들의 월남투입을 막아 안보공백 발생없이 계속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였다.

 

4. 국군은  6.25 전쟁과 월남전에서 미군들과 함께 피를 나눔으로서 한미동맹을 한미혈맹으로 격상시켰다.

 

◑ 산업화의 기관차(군엘리트를 산업화 접목)

 

1.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후 수많은 군장교들이 미국유학을 하여 그들이 익힌 선진국 지식(경영. 리더십. 공동체 정신 등)을 우리니라 산업발전에 접목시켰다.

 

2. 국가 산업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안보환경이 선결조건이다. 

그런데 국군은 지금까지 약 3,000여건의 북한의 각종 군사도발을 막아 안정적 안보 환경조성에 일조하였다.

 

3. 1945년 2차대전 이후 독립된 147개국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박정희의 권위주의적 개발독재(인권침해라는 비판 감수)가 작용하였다.

 

※ 유럽 산업화는 200년 소요, 일본은 100년 소요되었으나 대한민국 산업화는 30년 소요 되었다.

 

※ 참고로 영국은 산업혁명이후 년평균 3~4%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박정희 개발독재시 평균 경제성장은 10% 내외였다.

 

◑ 민주화의 울타리(군은 정치적 중립 유지)

 

1.일본의 민주주의는 미국의 압력으로 발전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이루어냈다.

 

2.동남아 지역국가들, 태국, 미얀마등이 민주화가 발전이 안되는 것은 군부의 뿌리 깊은 정치개입에 있다.

 

3. 1960년 4.19 혁명시 계엄군이 출동하였지만 계엄군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애국심을 충분히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계엄군의 중립적 입장이 이승만 대통령의 자진하야에 도움

이 된것으로 보인다.

 

4. 고전 경제학자들은 경제발전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J 논객은 과거에는 국민소득이 1만 달러 미만인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실패하였지만,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대부분 성공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박정희의 권위주의적 정치는 당시에 민주주의를 상당히 침해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박정희의 비약적 경제발전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 달성에 크게 일조하였다.

 

5. 1980년대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인 10.26사건에 이어 12.12사태, 그리고 1980년 5.18 광주항쟁등 민주화 소용돌이가 심한 격변기였다.

 

대한민국 민주화 분수령은 1987년 6.29 선언이었다.

 

즉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당시 군출신 전두환 대통령이 받아들였는데 여기에는 군부의 정치적 중립이 크게 작용하는 등 군부는 민주주의 발전에 울타리 역할을 하였다.

 

◑통일의 역군(독일통일교훈 :강력한 군사력)

 

1. 1990년 분단된 동서독 통일에는 서독 군부의 역할이 매우 컷다. 즉 서독 군사력은 동독 군사력보다 월등히 우세하여 서독정부는 주도권을 갖고 동독정부의 질서있는 투항을 유도하였다.

 

2. 2023년 GFP 발표에 의하면  북한 군사력은  세계 34위지만, 한국 군사력은 세계 6위로서 영국ᆞ프랑스 및 독일보다 앞서 있다. 

 

3. 장차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에 안정화 작전을 위해서는 국군의 주도하에 경찰, 국내외 NGO들을 통합 할 것이다.

 

■ 자랑스런 국군에 대한 역사왜곡 

 

◑ 역사편찬의 3대 조건

 

역사편찬의 3대 조건은 헌법에 부합ㆍ사실ㆍ공정성이다.

 

따라서 역사적 기록이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독재사회주의를 지향해서는 안되고 사실이 아닌 거짓이어서는 안되며 또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된다.

 

◑ 국군에 대한 역사왜곡 

 

자랑스런 국군에 대해서는 반헌법적(자유민주주의 파괴세력으로 오해)ㆍ거짓이 사실로 둔갑 (6.25를 남침이 아닌 내전으로 왜곡) 그리고 비공정성(국군의 나쁜 점만 기술)을 범했다.

 

그러다 보니 상기 국군의 5대 자랑은 메스컴과 역사교과서에서 거의 외면 당하고 있다.

 

역사가 왜곡되면 박헌영같은 매국노가 애국자로 둔갑할 수 있고 국보법 위반자가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가 되어 수억~ 수십억원 보상금을 받는 반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과 부국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폄하되고 자랑스런 국군은 학살자로 둔갑 될 수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분단에다가 북핵위협을 받고있는 한반도에서 국군에 대한 역사왜곡의 대표적 3대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1948년 제주 4.3 사건이다.

 

제주 4.3사건은 당시 5월 10일 총선거를 방해하는 폭동(김대중 전 대통령도 인정)이었다.

 

그런데 좌파 전직 문재인 대통령은 4.3폭동을 당시 독재에 항거하는 4.3 의거로 미화하였다.

 

당시 4.3 폭동을 진압한 군경은 학살자로, 당시 폭동을 일으킨 폭도는 애국자로 둔갑한 것이며 심지어 제주도에 평화공원이 설립되었다.

 

제주 평화공원은 누구를 추모하기 위한 공원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체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2. 북한의 6.25 남침이다.

 

북한의 6.25 남침은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북한의 6.25 남침은 구소련 엘친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께 전달한 문건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전직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은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이 아닌 남북한 모두에게 책임을 짖게하는 내전으로 둔갑시켰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왜곡은 북한에 대한 반공정신을 희석시키며 나아가 자유와 평화수호를 위해 참전한 미국등 UN군을 점령군으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3. 광주 5. 18 사건이다.

 

1980년 5.18이 발생후 43년이 지난 지금까지 충분한 사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광주 5.18을 성역화한 나머지 5.18 사건에 대해 함부로 언급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광주 5.18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위해 북한간첩이 개입된 폭동인지? 아니면 국민주권을 위해 군사독재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인지는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 5.18이 폭동 또는 민주화 운동에 관계없이 광주시내 무질서한 치안회복을 위해 부득이 군이 투입한것은 군 본연의 임무인데 군을 학살자로 매노한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 명본의 주요 활동

 

명본(국군명예회복운동 본부)은 상기 국군에 대한 비극적 역사왜곡을 바로 잡기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활동을 설정하였다.

 

1. 왜곡된 군 명예 회복한다.

 

그간 군에 대한 너무 빗나간 역사왜곡으로 실추된 국군의 명예를 회복ㆍ고양시킨다.

 

2. 군 홍보활동과 국민안보의식 강화한다.

 

자랑스러운 국군의 국내·외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국가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

 

안보강의와 세미나 및 안보현장을 체험한다.

 

언론 기고를 통한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및 국군 정신교육 자료 제작 지원 등 국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풍토 조성에 기여한다.

 

 3. 호국 영생원 설립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20년 미만 근무자 또는 금고형 이상의 선고 등 억울한 누명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회원을 위한 호국영생원 설립도 장기 추진 사업으로 진행한다. 

 

■ 맺음말

 

만시지탄이지만 자랑스런 국군에 대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위해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가 창립된 것은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력의 3대 요소는 군사력×경제력 ×국민정신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대 요소는 덧셈(+)이 아닌 곱셈(×)관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군에 대한 역사왜곡이 시정되고 군에 대한 왜곡된 국민정신도 회복되면 우리의 약화된 국력은 정상으로 회복된다.

 

이런 막중한 군인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비역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대적인 바 예비역들의 적극동참을 위해 역사적으로 유명한 두 분의 충언(忠言)을 전한다.

 

아인 슈타인은 "세상은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 의해 망하는것이 아니라, 아무 것도 안하고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망한다"고 설파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이 사회적 전환기에 최대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다"라고 말했다.

 

명본의 열정적 활동으로 군명예가 회복되고, 나아가 우리의 왜곡된 역사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대한민국 정통성이 확립되길 바란다.

 

2023년 11월 29일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 31)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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