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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상숙 의원 자유발언
안인혁 기자   |   2023-09-15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 자유발언     © 안인혁 기자


의정활동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 도시 희망 여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뜨거운 여름 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 금번 임시회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5일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본 조례에 대한 공청회를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담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조례 제정을 위한 처음 있는 시민공청회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더 꼼꼼히 조례를 만들고자 시민들과 추후 회의를 하였고 11월 정례회에 발의하고자 미루었습니다만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탄소중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여름, 지속되는 장마로 인한 호우와 연일 내리쬐는 햇볕으로 인한 폭염으로 사회적·경제적인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지난 716BBC 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가 이례적인 고온 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탈리아 보건부는 로마, 볼로냐, 피렌체 등 16개 도시에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낮 최고기온이 48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텍사스 브라운스빌은 49도의 기록적 폭염으로 매우 심각한 무더위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스 또한 40도 이상의 기온을 기록하며 아테네 관광명소인 아크로폴리스는 폭염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카나리아 제도 라팔마에서 발생한 산불로 최소 2천여명이 대피하고 4,500헥타르가 넘는 땅이 파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면서 그 영향으로 피해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기후변화 이상기후 발생으로 전 세계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올해는 지구온난화에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이상고온 현상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84KBS뉴스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서 연일 전국 최고기온찍은 여주에 대한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731일과 81일 여주시 점동면이 37.2도와 38.4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찌는 듯한 더위로 인한 상인들과 농민들의 호소와 더불어 연일 여주시가 전국 최고기온을 찍자 여주아프리카의 합성어인 여프리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젠 여프리카연일 전국 최고 기온찍은 여주 거리 한산이라는 제목으로 소방청의 소방뉴스에도 게재될 정도로 여주시의 폭염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으며, 위기는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일어난 유럽의 폭염과 북반구 지역의 가뭄 등 지구온난화에 의해 전 세계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강도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럽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가 끝나고 '끓는 지구'(global boiling)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맺고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미국, 중국, EU 130여 개국이 탄소의 순배출이 제로가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에,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법제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간목표로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하여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 탄소 무역장벽 대응
- 녹색 분류체계 보완
- 녹색산업 기술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기술혁신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와 탄녹위가 발표한 추진전략은 4대 전략, 12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4대 전략 중 세 번째 전략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 하는 탄소중립입니다.
 
이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여주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지원과 소통을 통해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으로 나타난 중요 변화 중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의 역할 확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지역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과 노력을 다할 때 비로소 국가의 탄소중립도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역(지방)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의 노력은 가히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자율적인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지방탄녹위 구성, 지역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등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63, 경기도 31개 시·군중 이미 소멸예정 도시를 제외하고 2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저는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     © 안인혁 기자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 시장과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온실가스 감축·적응 시책과 기후위기 적응사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 여주시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여주시만의 특색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의 위협입니다.
환경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안보와 경제, 다음 세대의 미래가 걸린 실존적인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확립하고, 민간은 탄소중립을 변화와 혁신의 성장전략으로 활용하며우리 여주시를 주축으로 하여 시민들을 포함한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한다면 탄소중립의 시대가 현실로 도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걸 보니 어느덧 가을이 왔나 봅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 자유발언     © 안인혁 기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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